페페의 열여섯살의 정원..

몇주 전부터 지인들과 가끔 떠들던 이야기인데 슬슬 포스팅으로 정리 해볼까 합니다.



운하 만든다더군요.

환경문제니 효용문제니 하는 것은 워낙 많은 말이 나왔으니 전 그부분은 접어두겠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는 포인트 중에 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경제적 발전이란 6~70년대 보릿고개를 극복해보자는 이야기와 차원이 다릅니다. 2만불에서 4만불로 경제를 도약시켜 보자는 것이 바로 핵심 사항이고 맹박휘는 경제를 부르짖으면서 대통령에 당선 되었습니다.

운하로 일자리를 30만개 혹은 70만개 만들겠다고 하시더군요. 관리직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자리는 소수에 불과 할 것이 당연하고 대부분 단순 일용직이겠죠.

안타깝지만 2만불 소득을 가진 한국에서 노가다 잡일꾼으로 일할 한국 청년들은 30만명에서 70만명이 결코 되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운하만 만들 것도 아니죠. 운하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에서 다양한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이미 예고 하고 있습니다.

일당 5~6만원 받고 언제 짤릴지도 모르는 그런 일에 대학까지 졸업한 인재들이 투입된다면 그야말로 우스개도 못되겠죠.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그 30~70만명 혹은 백만명 이상이 될 대부분의 신규 하급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느정도 국내 노동력도 투입되겠고 국내 노임의 단가 상승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사업자들은 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려고 들 것이며 친 시장주의자인 맹박휘로써는 이를 제어할 명분도 마땅찮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건설업계는 지금도 절반에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앞으로 7~80% 혹은 그 이상까지도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 이 외국인 노동자는 그 특수성상 건설업계에서 도저히 외면 할 수 없는 계급 집단화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전 이들이 계급 집단화를 이루었을때서야 그것을 깨닫고 이들을 탄압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이미 OUT이라고 봅니다.

할려면 그 이전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양한 국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쉽게 융합 할 수 없게 내부적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사실상 중국인 노동자들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게 대부분의 견해더군요.

중국인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이제 그들이 없으면 운하조차 팔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들을 탄압한다면 이제 국내문제를 국제문제로 비화 시킬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 짓을 한다면 제가 중국 당국자라면 당장에 중국내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보복조치 하겠군요.

아무리 하급 일자리를 만들어 봐야 그 자리는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 할 뿐이며 한국 청년들이 그 하급 일자리에 들어가고 그럼으로 인력들이 이동하고 실업률이 내려가고 임금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버려도 될 겁니다.

그보다는 대기업들이 얼마나 고용을 - 한국 청년들이 바라마지 않는 일자리 -  늘이는가가 문제겠죠. 이문제는 좀 있다가 다시 접근 해보죠.

아무튼 한국 청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가다 일을 선택했다면 한국 경제가 암흑기로 돌아섰다는 이야기에 진배없죠.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외국인 노동자와 경쟁하면서 입에 풀칠하는 이들의 미래는 길게 생각 안해봐도 될겁니다.

해결책이 있다면 노임을 현재보다 두어배는 수직 상승시키고 - 운하 건설 비용 급속도로 상승 - 그 임금을 보고 오는 외국인 노동자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그런 반 시장적인 정책을 펼 일도 펼 수도 펼 사람도 아니니까요.


건설 경기로 고용 상승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한다면?

박휘들의 위기죠. 경제를 부르짖었고 그것 때문에 개개인의 양심을 팔아서 까지 지지했는데 나아진게 없다면 그 분노는 감당하기 어려울겁니다.

하지만 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 유흥 - 산업에 돈을 살포 한다면 나름대로 경기 부양 효과를 노려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노가다 보다야 신분적 저항감이 심하지도 않으며 외국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얻기도 나름 문턱이 높으며 다양한 직종이 있는 탓에 계급화도 힘들죠. 고용 효과나 체감 경기 상승면에서 최소한 운하보다는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기업의 접대비 항목을 경비로 죄다 처리 해주고 각종 유흥 산업 규제를 풀어만 준다면 체감 경기가 꽤 오를 겁니다. 덧붙여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고 거품을 형성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되겠죠.

다만 문제는 그 뒤가 되겠죠. 그러나 한번 하고 땡인 대통령 임기 설겆이는 뒷사람에게 맡기면 될 일 입니다.

이건 언제 쓰는가가 문제이지 안쓰고는 아마 못베길 겁니다.



대기업들도 나름대로 투자를 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도 풀어주고 친 재벌적인 정책이 예고 되어 있는 만큼 사업확장의 호기죠. 비록 전체 일자리수는 얼마 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고용이 확대 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다만 그 사업의 확대는 새로운 사업 모델 - IT 산업 육성 - 로 인한 수요가 아니라 기존의 사업에 대기업의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영역을 좀 더 뺏어먹는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순간적인 일자리 창출은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제로섬이 되는 그러한 영역의 계산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건설통을 자랑하며 건설 경기로 승부를 보시겠다고 공언하는 분이신데 굳이 다른 아이템을 개발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제일 돈벌이 될 것을 놔두고 모험을 감행 할 정도로 국내 대기업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공무원을 늘리는 수도 있겠죠. 세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나중일로 치더라도 말입니다.

국내 고용 문제로 체감경기를 얼마나 올릴수 있는가는 맹박휘가 계속 버틸수 있는가 아닌가와 직결 되는 문제입니다. 운하를 파든 해저터널을 뚫든 이게 안된다면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변이 있지 않고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침 세계 정세가 눈돌아가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96년 한국 IMF를 비롯한 아시아 금융위기는 세계 양극화 체제에서 단극화로 변화하는 과정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좀 빗나가는 이야기로 지구상에는 이제껏 몇번간 극이동으로 인한 생물의 절멸 시점이 있었죠. 극이 뒤바뀌면 철새 - 꼭 특정한 직업군만을 뜻하는건 아닙니다. :) - 같은 생물은 겨울이 와서 남쪽으로 가야 겠다고 생각하고 이동했는데 자기장을 감지하는 내부 기관이 오작동을 하고 덕분에 죄다 추운 북쪽 나라로 가버려서 전멸이라는 이런 시나리오죠.

인간들도 비슷해서 힘의 균형이 이동했는데 그것에 쉽사리 적응 하지 못하고 이제껏 하던데로 했더니 망했다란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 다를바 없죠.

지금 세계도 단일 슈퍼 파워에서 다극화가 진행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머리 쥐나는 이 상황에서 먼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별 의미도 없으니 길게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 합니다만 얼마나 빠르게 다극화가 이행 되는가는 주의해서 봐두어야겠죠.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이미 미국의 고금리 채권이 붕괴된 현 상황에서 갈 곳을 잃은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모여 들었고 이제 다시 현물 시장으로 이동할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입니다.

현물 시장의 투기적인 움직임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은 나중일로 치부하더라고 하더라도 고금리 채권시장의 붕괴로 소비가 위축 된 상황에서 주식 시장마저 붕괴된다면 세계적인 불황이 닥칠 우려가 큽니다.

아울러 이동네 구멍가게 사채까지 머리를 들이밀었던 앤캐리 트레이딩 자금이 서브 프라임에서 만은 비교적 조용하다는 것도 걱정스레 보는 눈도 있을 정도입니다.

일-미 관계에 비교도 할 수 없는 국가들 조차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보았다라고 나올 정도인데 노무라등의 피해 평가서는 상당히 숨겨져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만 알 수 없는 노릇이죠.

만에 하나 주식 시장까지 파탄나고 자금 회수가 시작되면 숨어 있던 지뢰가 여기저기 터지는 막장이 다가 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설사 달러가 무너지는 날이 와도 맹박휘는 경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유 따위는 필요없습니다. 아무도 이유 따위는 알고 싶지도 원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운하나 빨리 파라입니다. (笑)


맹박휘가 얼마나 대단한 선견지명과 탁월한 분석력과 지도력을 갖추었는지 아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환경이든 효용이든 그런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하가 내게 돈이 되냐 아니냐이고..부동산 광풍에 얼마나 다들 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절대 다수가 행복해지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